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 격차가 매년 벌어져 2012년 외국인근로자 재해율이 내국인근로자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율이 2008년 0.76에서 2012년 0.99로 5년 동안 30%가 증가한 반면 내국인근로자 재해율은 0.76에서 0.58로 감소한 했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계속 증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많아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률의 경우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경우 사망만인률이 2008년 1.59였던 것이 2012년 1.18로 매년 감소한 것에 반해,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1.66에서 2012년 1.63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며 최근 3년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내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가 많이 개선된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는 더 나빠진 것이다.

한국노총 부천지역본부의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장면(사진=한국노총)

장 의원은 이같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실태가 열악한 원인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2012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2.5%였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보건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호구 54.8%, 건강검진 28.1%, 방호장치 17% 등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명 중 안전장비(마스크, 장갑, 장화, 작업복 등)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6.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캄보디아 출신 M씨가 농촌에서 근무하다 고용주가 작업속도를 이유로 장갑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 낫에 베어 검지손가락을 다섯 바늘 꿰매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치료 기간의 임금을 깎았으며, 하우스 제작 일을 하던 한 베트남 남성도 고용주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후진하며 싣고 있던 철제가 떨어져 가슴을 다쳤는데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율 증가에 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0년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2012년 6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재해감소대책(안)”을 만들었지만 주로 교육, 홍보, 상담, 기술지원 강화하는 것이 중심 내용일 뿐이며, 노동부 자체도 별도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며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장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고용허가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2012년의 경우 16개뿐”이었다며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삼진아웃제’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