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꿈'(中国梦)과
미국의 '21세기 태평양 파트너십'
[중국과 중국인] 중국의 대미, 대일정책 분석에 앞서
    2013년 10월 22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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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바마, 시진핑, 아베, 박근혜 등 각국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의 아시아 복귀 후 동북아지역에서 중-미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오바마 집권 2기 출범 후 미국은 “21세기 태평양 파트너쉽”을 제기하고 지역 동맹국들, 특히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은 3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꿈”을 주창하면서 마치 전임 지도자들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 6월의 미-중 정상회담 모습

올해 6월의 미-중 정상회담 시기 시진핑과 오바마의 악수하는 모습

일본과 한국 역시 중미간의 이러한 대립구도 하에서 자국의 역내(域內)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접촉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일본과 한국이 최근 보여주는 서로 다른 행보는, 동북아에서 중미간의 대결 강화가 이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역사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서로 다르게 작용함으로서, 이 지역의 세력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강화에 대한 미국의 묵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는 중국과 한국을 긴장시켰으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한미동맹이 미일 동맹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반대로 미국은 한중간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참여에 주저하는 한국정부의 충성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가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일본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부상으로 역내 지위가 흔들리고 동시에 일본 국내 정치의 지속적인 우경화로 인해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에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한일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물려준 파산한 남북관계와 대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압도적인 한중간의 경제규모 때문에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단호한 입장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중국과의 공감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과 태평양 중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하는 중국의 정책은 한, 중, 미, 일의 상호 얽힌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로 인해 중미 두 강대국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며, 상호간의 합종연횡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 회부터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동북아 정책을 대미, 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자소개
중국의 현대정치를 전공한 연구자. 한국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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