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BIS비율은 하락, 배당은 사상 최대
정부의 세수부족, '곳간 털기'로 메우고 '추가 출자' 악순환
    2013년 10월 22일 10: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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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수은)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에 따른 배당성향이 23%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수은의 BIS비율이 10%를 갓 넘는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정부는 배당을 늘리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다시 수은에 출자를 해야하는데, 악순환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은의 올해 배당금은 343억원으로 2012년 당기순이익 1,489억원의 23.02%에 해당한다. 이는 2011년 수은의 배당성향인 22.90% 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수준이다. 수은의 배당금은 지분구성에 따라 정부(68%)가 231억 원, 한국은행(16.1%)이 56억 원, 정책금융공사(15.9%)는 55억 원을 받게 된다.

수은은 세계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에는 배당하지 않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 17.5%, 18.5%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배당금은 2012년 민간 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과 비교했을때도 높은 수준이다. KB지주의 경우 13.1%, 신한지주 17.0%, 우리지주 12.4%로 민간보다 2배 정도 높다.

수출입은행

문제는 수은의 BIS비율이 올해 6월말 기준 10.18%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 평균 13.88%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배당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까지 BIS비율 및 RPC비율(지급여력비율) 악화 등을 이유로 배당을 자제하라고 나선 것과는 정 반대인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수은은 금융위기 이후 공격적인 수출자금 대출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느는 한편, BIS비율도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당장 세수가 부족하다고 수은에게 고배당을 받아 메우고, 다시 세금으로 수은의 건전성을 떠받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정부는 BIS비율 제고 등의 목적으로 1,000억 원의 자금을 수은에 현금으로 출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상황과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해가며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세수현황에 따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나 다름없이 결정되는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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