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외노조 선택 아니라
    해직자 배제 명령 거부한 것"
    전교조 총력투쟁 결의...국제기구 제소, 법률 대응, 조합원 가입 확대 등
        2013년 10월 21일 02:53 오후

    Print Friendly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의 해고자 조합원 배제 규약 개정 요구를 총투표로 거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전교제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광범위한 민주세력, 상식을 가진 국민대중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국제기구 제소와 야당들의 긴급 개입 요청, 매주 촛불 투쟁 등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36,620명의 교사 명의로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교사 선언’을 발표했으며, 오는 22일에는 학부와 시민, 23일에는 교수들의 선언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22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 위협과 통보, 교육부의 일방적인 단체교섭 중단, 교사들의 권리 억압 등에 대한 혐의이다.

    이와 더불어 UN 인권이사회에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이달 내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보고관 방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 회견

    21일 전교조 총력투쟁 기자회견(사진=교육희망 안옥수)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할 경우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소송을 전개하고, 퇴직조합원 재가입 운동, 예비교사-비정규 교원 조합원 가입 운동 등 공세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연맹인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도 계획중이다. 오는 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11월 10일 전국노동자 대회에 적극 결합하고,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들과 함께 노조설립신고서 반납 투쟁도 전개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패륜적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에 대한 거부를 선택한 것이고, 전 조합원의 단결로 전교조 탄압에 맞서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과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전교조는 25년을 유지해온 참교육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시 법외노조를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18일 규약 개정안을 총투표에 부쳤고, 투표 조합원 68%가 규약 개정에 반대해 해직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