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고시원, 판자집, 업소의 임시 거처, 건설 공사장의 컨테이너, 여관이나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기하며 서울시에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서울시가 올해 1월 발표한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주택이외의 기타 거주가구는 전국적으로 5만 6천에서 12만 9천 가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의 증가속도는 훨씬 빨라 기타 거쳐 거주가구가 2005년 1만 2천가구에서 2010년 4만 5천가구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보고서는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비주택 거주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2011년 서울시 비주택 거주가구 및 인구추정>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비주택 가구수는 14만 4천여 가구로 약 15만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서울시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사진은 서울시 정책보고서

쪽방 사진은 국토부 블로그

비주택 거주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시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쪽방과 여관 및 여인숙은 각각 2% 정도이다.

<2004~2011 서울시 고시원 거주가구 변화>에 따르면 2004년 고시원 거주 가구는 6만2천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전년 대비 24.9%로 폭등해 11만 7천여가구로 급증했다. 2011년에도 전년대비 18%나 증가해 13만 8천여 가구가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병윤 의원은 ““1~2인 가구 증가에 맞춘 주택공급정책의 실패와 비싼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비주택 거주가구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라며 “주택정책 수립과정에서 저소득층 주거약자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전국 1~2인 거주 가구 현황 및 증감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전국 1~2인 가구 2008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3년 현재 1인가구는 4백 70여만명 가구이고, 2인가구는 4백 60여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50%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은 장기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예산도 전액 삭제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주거문제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심각한 만큼 주거취약계층ㆍ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부터 내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