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새누리에 컨닝 쪽지?
    '기초연금 비판 대응문건' 배포해
        2013년 10월 16일 0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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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고된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입수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반응 대응(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인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번 정부안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임”이라고 반박하는 등의 대응 논리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 상황과 세대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국민 각계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20만원 수령 시기를 14년 앞당긴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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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문건(사진=민주당)

    이에 남윤인순, 이목희, 양승조, 최동익 등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자신들의 궤변을 주장할 허수아비로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감사를 가볍게 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눈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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