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삼성·이마트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
    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등 혜택 누려
        2013년 10월 16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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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매년 노사상생에 공을 세운 기업과 노·사 대표에게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 포상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로 악명이 높은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사상생협력 유공 포상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제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마트 파주점 점장이 사용자 대표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스코(현 홈플러스)의 기획인사부문장 역시 사용자 대표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이 명단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도 삼성그룹 계열사 11개사와 이마트 10개 점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화 운수기업 선정시 대출 금리 우대 등 15개 혜택 부여
    노조파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삼성…선정 기준 재검토해야

    장하나 의원은 이에 대해 “이마트는 직원사찰 문건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노조파괴 기업이고, 삼성그룹은 최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됐다”며 그런데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은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은행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산점 부여,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15개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노조탄압 관련 자료사진(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마트 노조탄압 관련 자료사진(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장 의원은 “반 헌법적이고 반 노동적인 작태를 벌여온 삼성과 이마트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최근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주)도 작년에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 노동자들의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이미지 포장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도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를 201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며 “포상 선정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삼성과 이마트에 대한 장관 표창을 박탈하고,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하며 “삼성, 이마트 등 노조파괴 기업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그 동안 받았던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부당한 혜택을 환수하고 3년간 면제받았던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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