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재벌 경제 비중 84%로 폭등
    대기업, 자산과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
        2013년 10월 16일 11:06 오전

    Print Friendly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상위 10대 기업(공기업 제외)의 GDP 대비 자산이 48%에서 84%로, 매출액이 50%에서 84%로 증가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박원석 의원이 16일 이같이 밝히며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해 큰 폭의 규제완화, 조세지출, 세율인하가 이루어졌던 MB정부에서의 증가율이 참여정부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5년간 대기업 투자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고용 역시 줄어들어 규제완화 및 조세지원 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성장만을 이끌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확대시키면서도 투자나 고용은 늘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난 10년간(각 년도) 자산상위 10대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자산은 2003년 371조 2,900억 원에서 2012년 1,070조 50억 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의 경우 2003년 388조 6200억 원에서 2012년 1,070조 9,3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산과 매출액 각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48.4%에서 84%로, 50.6%에서 84.1%로 증가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2.9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10대 기업집단은 실질GDP 성장률이 연평균 4.24%이던 참여정부에서는 연평균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5.62%와 4.77%를 기록했으나, 실질GDP 성장률이 연평균 2%에 그친 MB정부에서는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10.93%와 7.6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행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하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7.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MB정부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큰 폭의 규제완화·세율인하·조세지출이 이루어졌던 점을 상기하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소수 재벌 기업과 기업집단이었던 셈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모두 유형자산(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400만명 증가했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96만명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즉,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 정책은 소수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어 이들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투자나 고용을 견인하는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셈”이라며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에서, 그리고 곳곳의 놓인 골목상권에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이 남아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같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부분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왜곡되고 오염된 경제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