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원들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
    2013년 10월 15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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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연금안 초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자는 청와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행복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고된다.

이날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청와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 우려가) 제기가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말해 위원회 내부에서 청와대 안에 대해 우려가 높았음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측 국민행복연금위원인 김경자 부위원장도 “위원회는 애초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작했고, 3차 회의에서 이 안(국민연금 연계안)이 나와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물으니, (위원장) 대답이 ‘자문위원들 중에 한 두 분이 이야기해서 올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연금위원은 “자문위원의 역할은 외국 사례 근거나 재정 데이터의 백업 역할이지 위원으로 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고, 여러 위원들이 반대하니 삭제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위원장에게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측 김동만 국민행복연금위원도 “소득 하위 80%, 20만원 정액지급이라는 저희 의견이 관철이 안돼 위원회에서 탈퇴했다가, 복수안으로 노동계 안으로 채택해주겠다고 복지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최종합의문에는) 서명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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