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 7,380억원 방치돼
    미국 무이자 계좌에 방치…연리 2%기준 연간 148억원 손실
        2013년 10월 15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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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주한미군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한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 7,380억원이 반납되지 않은 채 미국 Community Bank 무이자 계좌에 입급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기준 한국 정부에서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7,380억원이다. 그런데 이 미집행액을 한국이 아닌 주한미군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미군측에서 미집행액을 무이자 계좌에 입금시켜 이자 수익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공식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답변이다. 사실상 7,400억원에 이르는 미집행액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 이자율 2%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148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통계청

    통계청 e나라지표

    주한민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 3개 분야로 지급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연례적인 이월 해소를 위해 합의액보다 감액해 편성했다. 그런데 2012년에는 900억원을 감액했지만 미집행액은 3,074억원(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분담금 협정시 합의액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재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과 함께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관리규정 등이 함께 논의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주한미군에 의해 관리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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