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 송전탑(송전선)으로 인해 최대 38명의 소아백혈병 환자가 발생할 것이며 최대 13명은 사망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체 소아백혈병 환자의 1.2~1.5%에 이른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한 전자파 관리방안 도출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 용역을 발주해 2011년 제출받은 것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 보고서는 송전선의 거리별 이격 또는 지중화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58명의 소아백혈병 환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중 최소 29명 최대 38명은 송전선 전자파로 인해 발병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발병 환자 가운데 최소 12명에서 최대 13명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울산 남구의 송전탑 바로 인근에 있는 물놀이장 모습(사진=울산저널)

보고서는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백혈병 발병 건수의 최소 1.2~1.5%가 송전선로에 방출되는 4밀리가우스 이상의 자기장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는 2005년 디킨슨 보고서에 영국 및 웨일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400~420건의 소아 백혈병 건수 중에 1.2%인 약 5건 정도가 고전압 전력선과 연관성이 있고, 독일에서는 소아백혈병의 약 1.5%정도가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765kV 송전선의 경우 100미터, 345KV송전선의 경우 70m 이격하거나 또는 지중선로화 한다면 건강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모든 기존의 송전선을 지중화한다면 건강비용은 물론 환경비용과 민원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비용에서 가공선로 철거비가 약 5천억원에서 7천2백억원이 소요되고, 지중선로 건설비가 38조원에서 5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송전선 건설정책에서 전자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건설시 이격 거리 적용 △신규건설시 기존 지역 주거지 매입 △기존 송전선로 철거 후 이격거리 적용 후 재건설 △지중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 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15일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전자파 측정을 통해 환노위 위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앞에서 송전선 전자파와 가전제품 전자파의 차이를 규명하는 한편, 현재 계류중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분쟁조정법에 전자파를 환경위해물질로 추가해 전자파의 환경성 관리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