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 공개
    노조 설립, 저지하고 파괴하고 무력화하고 징계하라
        2013년 10월 15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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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종편 <JTBC>가 14일 밤 9시 뉴스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같은 문건을 공개하며 국회에 삼성 최고경영진을 불러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석희 진행자는 이날 오프닝멘트를 통해 “1위 기업인 삼성에는 빛도 있지만 그늘도 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 즉 노조가 없어도 될 정도의 경영을 실현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왔다. 그러나 그런 빛 뒤에는 무노조 전략이 갖는 그늘도 있다”며 “오늘 집중보도할 내용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내용을 문건으로 단독 입수했다. 노조를 어떻게 무력화할지가 주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라며 문건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심 의원이 입수한 이 문건은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제목의 110쪽 분량의 문건으로 삼성전자 등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산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문건

    문건 사진은 심상정의원실

    이 문건은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10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문제 인력’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 사실 채증 ‘지속’ △임원 및 관리자 평가 시 조직 관리 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비노조 경영 논리 체계 보강 △동호회 활동 독려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노조를 설립할 움직임이 있는 ‘핵심 문제인력’에 대해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사실 채증을 지속”이라는 문장이 있어,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일상적 밀착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경우 문제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취향, 사내지인, 자산, 주량 등이 담긴 ‘100과 사전’을 제작했다며 이를 모범 사례로 들기도 했다.

    노조 활동에 맞설 사내 조직을 키우기 위한 ‘사내 건전 인력’도 가동 중인 사실도 그러났다. 사업장마다 적정 인원을 선발해 조합 활동 방해와 회사에 우호적 여론 조성, 유사시 외부세력 침투 방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긴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들 명단을 보안 속에 관리하고 인센티브까지 주라고 권했다.

    이날 출연한 심 의원은 “말이 백과사전이지 사찰 보고서다. 그동안 판례를 보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 파악은 업무 범위에 한정하게 돼 있다. 그걸 넘으면 위법이다. 사생활 보호나 개인 정보 보호는 헌법상 권리다. 음주량, 자산, 개인 취향(에 대한 채증)은 법을 넘어선 것이다. 자산은 회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려줄 의무도 없다. 신용정보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취득 과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회에 삼성 최고위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문하는 방법이든지 안 되면 별도 청문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밖에 노동부나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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