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관련
    징계 공무원 한 명도 없는 이유
    MB, "감사원 동원해 4대강 관련 책임을 묻지 않겠다,"
        2013년 10월 14일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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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대강사업 강행 2주일을 앞두고 “감사원 동원해 책임 묻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선 공무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008년 11월 29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수자원 분야 현안보고’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정리한 국토부 내부 문서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국토부 수자원국장이 참석했다.

    이날은 2008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전으로 그 해 6월 19일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다.

    이명박 정종환

    뉴스타파의 화면

    이 전 대통령은 당일 회의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사조직처럼 인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위법과 편법을 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과 관련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2개월 후인 2009년 2월 측근인 은진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겨 부실감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결과 발표에서 야당과 환경단체의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홍수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이제라도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15일 예정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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