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체결 MOU 65%,
    후속조치 없이 방치돼
        2013년 10월 10일 09: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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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MOU 중 65%가 체결 이후 후속 이행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법정 구속력이 없는 MOU 특성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민병두(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총 114건으로 이중 65%에 해당하는 74건이 체결만 이루어진 채 사후 관리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114건의 MOU에 소모된 산업은행의 총 비용은 2억8천4백여만 원으로 외국에서 진행된 MOU에만 2억2천4백여만 원이 소요됐으며, 비용에는 MOU 평가위원 평가용역비, 회의비, 출장비 등이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MOU는 총 24건(22회 출장)으로 1회 출장에 평균 10,210,903원, 많게는 약 2000만원의 비용이 국외 출장비로 지출되었다.

    해외 체결 MOU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 ‘공동펀드 설립 MOU’는 총 13건 인데, 그중 12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성 부족 등에 대한 이유로 ‘펀드 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되었다. 민병두 의원은 해당 MOU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민병두 의원은 산업은행의 MOU 관련 언론기사가 2009년 12월 남아공 개발은행과 체결한 자원개발 PF 27건 등 총 895건이지만, 모두 체결만 이루어진 채 사업 협의나 정례회의 등 MOU 이행을 위한 사후조치는 찾아볼 수 없어 형식적 MOU체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MOU 체결 이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대외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체결 이전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이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MOU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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