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증세는 불가피"
"증세 없이 지출 증가할 경우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2013년 10월 04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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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차가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4일 발생된 <이슈와 논점>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정도영, 서경택)’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3.9%)은 국내외 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증세 등 추가적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라며 특히 “무엇보다도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신흥국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예견되는 바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 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이슈와 논점>은 “만약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출을 증가시킨다면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 하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및 효과적 총지출 관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복지정책(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양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최초로 100조원을 상회한 것은 현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공약의 경우 금번 예산안에서 재원 부족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돼 당초 계획에 따른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과 4대중증질환 공약 문제를 언급했다.

<이슈와 논점>은 결론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외에서 정부의 지출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의도한 가시적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세심한 재원배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슈와 논점>은 정부 예산안이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전체 예산의 29.6%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증가율도 2013년 대비 8.7% 증가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반면 정부의 공약가계부 이행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됐던 SOC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각각 1조원과 200억 원이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약가계부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 140대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할 돈을 대차대조표로 정리한 것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이처럼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매년 계획을 꼭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미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등 세출 구조조정은 점점 경기가 나아지면 실행할 수 있을 것”라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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