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은 인권,
    머무를 권리 선언하다
    매년 10월 첫 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
        2013년 10월 04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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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첫 주 월요일)을 맞아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2013년 세계 주거의 날 한국 조직위원회(조직위)’가 5일부터 8일까지 ‘머무를 권리’에 대한 현장탐방, 전월세 토론회 등을 주최한다.

    세계 주거의 날은 UN이 인간 정주(定住)와 관련한 지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념한 날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 슬럼가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또한 주거 불평등과 강제철거 등 ‘쫓겨나는 삶’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조직위는 이러한 ‘쫓겨나는 삶’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로 의한 강제 퇴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최근 전/월세 폭등은 이미 우리의 삶을 자체를 불안으로 몰아넣었으며,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공간에서 쫒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쪽방, 비닐하우스, 옥탑, 반지하 및 비주택 거주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256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살고 있던 사람을 쫒아내고 공간을 개발하는 것에 맞춰져 있고, 최소한의 주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홈리스들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처로 공공역사에서조차 내몰리고 있다.

    또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가족이데올로기의 주거정책이 1인가구, 청년, 비혈연가구,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강정, 밀양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십년 간 삶을 영유하던 마을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주거의 날

    이에 조직위는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공공임대주택 전면 확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및 철거민 주거생존권 보장 △뉴타운 출구전략 한시규정 연장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쪽방촌 지역재생 계획 수립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장애인 주거권 전면 보장 △성별, 나이, 성정체성, 가족 형태, 인종, 국적, 장애, 신분 등에 따라 차별적 기회를 제안하는 주택정책 개선 △투기부양책 전면 철회 강정, 밀양 등 주민 삶 파괴하는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안으로 내걸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5일 낮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머무를 권리선언’ 선전 마당으로 단위별, 주제별 선전부스와 공동 선전물을 전시하고,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집, 할 말 있소’라는 주제로 릴레이 발언대를 준비한다. 또한 ‘주거의 날 백일장’을 통해 강제퇴거금지, 머무를 권리 등의 제시어를 통해 4~6행시 짓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7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부동산 정책비판 및 주거권 10대 요구안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6일에는 용산참사 현장, 북아현 뉴타운 1-3구역 철거민 농성장에 현장탐방을 예정하고 있고,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6호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주택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준비한다.

    한편 조직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서울시당,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홈리스행동, 희년사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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