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에 대해 선제공격 가능?
    한미안보협의회의 위험한 결론
        2013년 10월 02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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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은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억제 전략 등의 합의사항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는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이런 결정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으로 그들의 핵능력이 증강되고 한반도 비핵화만 역진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군부는 회의에서 결정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것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기의 심화와 핵 전쟁의 위협만 더 상승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정의당은 “사용임박 단계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누가 판단 내릴 것인가? 과거 냉전시절 첨단의 핵전력 및 탐지능력을 동시에 보유했던 미∙소도 상황을 오판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래서 한미 당국이 사용임박 단계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날의 한미 합의는 “핵무기 등을 이용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며 이는 “북한의 이제까지의 대응 양태로 보아 더욱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자신들의 안보와 정치∙외교적 협상용 무기로서만 이용하지 않고, 남한 등을 실제로 공격하는 무기로까지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했는데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개발 전략의 유효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신들도 핵 선제공격 전략을 가질 수 있음을 천명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이미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수술 운운하던 1994년 여름에도 미국은 군사적 해결책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당시에도 유일한 해결책은 정치적 결단과 외교적 협상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정의당은 양 당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전환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연기 전작권 전환 요청을 한 것에 편승해 “미국이 MD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이면에서 어떤 합의가 진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MD 참여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택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억제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대신, 중국과 북한의 반발과 대응 전략을 낳아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소지가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김관영 수석 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작권 연기는 외교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MD 무기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42% 수준인 방위비분담률(2013년 기준 8695억)에 대한 증액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MD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이에 대한 부담이 최소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하며 복지재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MD 참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방주권을 포기하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전작권 재연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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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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