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할 듯
    한전, '개별보상' 규정 만들어 주민 분열 유도...'갈등유발법'으로 비판
        2013년 09월 30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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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정부와 한전이 오는 10월 1일 3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30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한전 측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억지 보상’ 규정까지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탓에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집단민원’화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해 파격적인 특별보상안을 발표했다”며 “특별보상의 핵심은 ‘가구당 개별보상’인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총리와 도지사

    9월 11일 밀양시장, 경남도지사와 함께 밀양을 방문한 국무총리(사진=경남도청)

    김 의원이 제기한 ‘가구당 개별보상’이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한전의 자체 규정에 따른 지원 방안이다.

    한전은 그동안 송변전 건설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회관이나 도로를 지어주는 등의 ‘간접지원’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왔는데, 밀양 송전탑 주민들이 그러한 간접 지원에도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규정을 무리하게 개정하면서까지 ‘개별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한전의 <송변전건설 특수보장 운영세칙>은 개별보상의 근거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지역주민들은 현금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민원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야 한다.

    현금보상을 원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지만 현금 보상에도 불구하고 송변전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운영세칙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전 측은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찬성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현금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강행할 근거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결국 졸속으로 만들어진 한전의 보상세칙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할 송변전 건설 문제가 현금보상이라는 유인책 때문에 주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갈등은 심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1500여기에 달하는 송전탑 건설지역 모두 마을 주민의 합의와 상관없이 개별보상 때문에 집단민원지역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송전탑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해 개별보상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다면,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달리 ‘님비’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 국민을 ‘님비화’ 시키는 세칙을 개정한 한전은, 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체 규정조차 위반하기도 했다.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자료사진(출처는 지금여기)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자료사진(출처는 주민대책위)

    한전의 <경영평가 예산운영 및 직무권한규정> 규정 제23조(보고 및 결정권한의 제한)에 따르면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사항일 경우 최상위 결정권자 혹은 상위권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새로운 특수보상 세칙은 개발사업본부장의 전결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같은 한전 측의 개별보상 세칙에 대해 “갈등유발법”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와 한전은 특수보장 운영세칙 개정안과 밀양특별지원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부북면 2개 마을에 ‘세대별 개별 보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특별지원협의회에 참여한 부북면과 주민대표는 마을에서 어떠한 직함도 없을 뿐더러 마을총회 등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김 의원이 우려한 대로 밀양 지역에서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세대별 개별보상을 시작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일종의 근거를 가지게 된 셈이다.

    김 의원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지역주민의 63%인 2,962명이 이번 특별보상안에 반대 서명을 했다”며 “결국 밀양 송전탑 갈등은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보상금으로 인해 몇 백 년을 이어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어 이웃 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온전히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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