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제주해군기지 특별위 구성하나?
    민주당 원대대책 회의에서 김재윤, 장하나 의원 제안
        2012년 06월 12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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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김재윤, 장하나 의원이 12일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장하나 의원은 “중앙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 하지만 어제(11일) 수중 발파가 시작됐다.”며 “2007년 제주 해군기지가 아닌 제주 민군복합형기항지로써 국회에서 동의된 내용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해군기지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여당이나 정부, 해군은 여전히 민군복합형기항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 구조의 95%가 국방부 예산, 특히 해군 예산이고 나머지 5%만이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누가 보아도 해군기지로 추진되는 것이 자명하다.”며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총선 공약으로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후 추진하자는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 127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출신인 김재윤 의원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보수 세력이 매도하고 호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제주 해군기지가 왜 필요한가”라고 자문하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북한이 주적이라면 왜 북한에서 가장 먼 제주도여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방 해양항로를 확보해야 한다면 해양경찰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을 더 뒷받침하면 될 일이다. 만약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국가 간 큰 분쟁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 제안은 장하나 의원을 비롯해 제주도 출신 의원인 김재윤, 강창일, 김우남 의원이 공동 제안할 것이며 10명의 찬성으로 발의 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만큼 최대한 민주당 의원 전원 동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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