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반값등록금 공약도 파기?
    2014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불과 0.4조원 증액
        2013년 09월 26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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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사업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되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장학금 예산증액분이 교육부에서 증액요구한 1.6조원에서 1.2조원이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바 있다. 공약 세부 자료에는 공약 실현 시점을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총액 등록금을 14조원으로 설정 후 정부가 4조원, 대학이 3조원, 학생이 7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2014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이 4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2.8조원인 예산에서 1.2조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단 0.4조원의 예산만 증액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선 시기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 방송화면

    대선 시기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 방송화면

    반값등록금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대학등록금 인하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인 ‘반값등록금’을 적극 수용하고 수십차례 공약함으로서 당선됐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가 증액 요구한 예산(1.6조)에서 무려 1.2조 원을 삭감함으로써 그러한 공약이 결국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라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오지 않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원안대로 고수할 경우 박근혜 정권은 학생․학부모 등 국민들의 준엄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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