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TF구성
    야당들, "야당 무시하는 일방 독주"
        2013년 09월 25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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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정상화 TF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1차 24시간 비상국회운영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난데없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위헌소송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이건 코미디”라며 “물리력과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로 후퇴하자는 것이다. 반민주, 반서민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회를 후진화 시키겠다는 발상, 기도,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민생, 반서민, 민주주의 퇴행을 결코 용납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위헌’ 운운하며 선진화법을 손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쟁과 몸싸움의 과거 국회로 되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 ‘식물국회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거나 제 역할을 못한 적이 없다”며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새누리당은 (법안을) 일방 처리했을 것이고 19대 국회 역시 몸싸움으로 시작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날치기와 몸싸움 국회의 한 장면

    과거 날치기와 몸싸움 국회의 한 장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또한 이날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본분을 잃은 일이자 입법부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박근혜 마음대로 정치’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자임하며 박근혜 마음대로 정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패권적 태도 역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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