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정부 1년간 순국가채무액 급증
    세수 진도비, 7월까지 58%에 불과…법인세에서만 5조원 덜 걷혀
        2013년 09월 25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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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24조 9천억원으로 전임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용섭(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기준으로 24조 9천억원에 달하며 세수부족분 10조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순국가 채무 증가액은 34조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규모는 김대중 정부의 5년간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1천억원, 노무현 정부의 31조5천원을 비교했을 때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과 비교해도 5년간 99조6천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세수 진도비 58.3%에 불과…최소 10조원 세수 부족

    또한 이 의원은 올해 7월말 현재 세수 진도비(목표대비 징수실적)는 5년 평균 진도비 65.3%에 크게 못 미치는 58.3%로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하더라도 최소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134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이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운영 기조가 지속되면 복지공약 후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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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건전 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도 “올해 7월까지 전년보다 6.4%가 줄고 금액으로는 8조 이상이 덜 걷혔으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예상된다며 세수가 2,3조원 늘어 세수 부족분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7월 달까지의 세수가 전체 세수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8월 달부터는 이제 35%정도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세금이 없다”고 지적하며 “세수는 전년도 경기 실적과 금년도 경기실적에 각 50%정도 영향을 받는데, 만약 하반기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15조 내지는 20조원의 세수가 부족한 것이다. 그걸 다 감안해서도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부족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가 낮은 세수진도비의 원인…7월까지 5조원 덜 걷혀

    그는 세금이 걷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금년 7월까지 실적을 보면 가장 적게 들어온 세금이 법인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이걸 22%로 내렸고,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2억원이었는데 이 2억원을 100배로 늘려 20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깐 여기서만 7월까지 5조 가까이 적게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평균 조세부담율이 24.6%에 한국은 20.2%로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서 재정규모를 늘리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 이행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도 해보지 않고 공약 철회부터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추가 징수하겠다는데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융실명제처럼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지 세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까지 한은 대출금액 67조8천억원으로 사상최대

    한편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올해 상반기(6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 67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은에서 받은 총 대출금 39조5천억원에 2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이명박 정부가 5년간 한은에서 받은 총 대출금 131조5천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대출금액이 크게 폭증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대출규모는 세수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가 창출해낸 이익도 아니고 세금도 아닌 만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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