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은에게 67조원 빌려
    사상 최대...이명박 5년 131조의 절반
        2013년 09월 25일 09: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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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은행(한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일시차입)이 67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이명박 정부 5년 한은 대출금 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25일 정의당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정부 들어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천억원인데, 이는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이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은에서 받은 대출 금액이 총 39조5천억원으로 박근혜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이 금액의 두 배가 되는 금액을 대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상당규모의 재정조기집행이 시행됐던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총 한은 대출금은 131조5천억원으로, 박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이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를 대출한 것이다.

    한국은행

    박 의원실은 정부가 한은 대출금으로 인해 지급한 이자는 197억이며, 대출금 상환은 수시로 이루어져 현재 잔액은 22조8천억원(통합계정 15조5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3천억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대출 규모에 대해 “한은 대출금이 증가한 것은 세입이 감소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했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은 대출금은 물론이고 정부는 최근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증자 등에도 한은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정부는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가 창출해낸 이익도 아니고 세금도 아닌 만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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