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재원부족 국민 이해 구해야"
    김용익 "부자감세부터 철회해라"
        2013년 09월 24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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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촉소안과 관련해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가 공약을 100%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증세에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을 설득할 결단을 내려야 정부가 감당 못 할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기초연금을 위해서 책정한 자금이 올해보다 1조 7천억이 증가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서 점차 국고 보조율도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설계돼 있다”며 “진지한 문제 인식 없이 공약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고 그런 측면에서 냉철한 진단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첫 새해 예산안 편성에서 복지공약이 축소된다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그는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 형편도 따져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국정 애로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노년층 지지를 얻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약을 바꾸거나 축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야당을 비롯해 정당한 비난과 질책이 있다면 그 비판과 질책을 피해가선 안 된다. 수용해야죠”라면서도 “그러나 고심에 처한 정부의 결정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화 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그는 “경기불황과 특히 세수부족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올 상반기에만 정부는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약 축소 상황과 관련해 “2028년에 20만 원 주기로 한 걸 표가 급하니까 당장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당선이 되니까 돈이 없어 못 주겠다 그러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지금 돈을 걷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이 돈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1년에 10조원 정도는 더 걷을 수 있다”고 증세가 대안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그는 “부자들의 이익은 옹호해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길이 막혀서 돈이 없는 것”이라며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금 부자들의 이익은 옹호하는데 노인들의 이익은 옹호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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