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파기할 듯
'식언의 정치' 비판 거세져
    2013년 09월 23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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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대선 시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관련 정책을 파기하거나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공약 파기 혹은 대폭 축소가 기정사실이어서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것이 대선 시기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이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서도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박 후보의 이 공약이 노인층의 지지 결집과 득표력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하지만 이 공약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내년 7월부터 65세 노인의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 형편을 고려하여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변경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다.

청와대는 세수 부속과 재원 확보가 어려워 공약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왜냐면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은 대선 시기에서부터 있었지만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재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해왔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며 실행을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또 증세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거부 입장을 견지해왔다.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고, 재원 확보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파기와 대폭 축소로 변경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후퇴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

복지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은 23일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 사기’”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지급을 파기하는 것은 공약을 “지킬 계획도 의지도 없이 대통령직을 쥐기 위한 대국민 사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26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기초연금방안은 노인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누고 차등지급하는 ‘선별주의’ 기초연금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초연금 수정 방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에 급여율을 10%로 인상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액도 급여율 5~10%로 차등한다면, 지금 40~50대 국민이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방안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이를 바로 잡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소득에 따른 누진 증세와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는 기초연금만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국가책임 공약에서도 상당 부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상보육 문제와 반값 등록금 등에서도 공약의 실현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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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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