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심 진보정당은 무엇일까?
제1차 노동정치연석회의 공개토론회 개최해
    2013년 09월 10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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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7개 노동정치단체와 개인들이 모인 노동정치연석회의에서 주최한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왜, 어떻게, 어디로?”라는 연속토론회가 9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는 <노동 중심 진보정당의 상과 노선>으로 앞으로 3차례 진행될 토론회 중 첫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노동중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사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회는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맡았으며, 진기영 노동정치연석회의 서울모임 공동대표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김형탁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이광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진기영 “왜 노동중심성인가?”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 고정된 것 아니야”

진기영 노동정치연석회의 서울모임 공동대표는 ‘진보정당’의 의미가 “친사회주의적, 탈자본주의적 전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안사회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노동과 생태, 여성 연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전제 속에서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사회의 핵심적 모순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 갈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동중심성의 3가지 의미에 대해 △당 정체성이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을 반영하고 기반하는 것 △노동자들이 당의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문화, 기풍을 만드는 것 △노동자 주체화를 담보하기 위한 노동자 당원 비율이 높아야 하며, 미조직 비정규직과 조직운동의 연대를 건설해야 할 것 등을 꼽았다.

또한 진 대표는 노동중심성이 노동계급만의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진정한 의미의 노동중심성은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차별과 천대에도 반대하며, 사회 문제는 경제 문제로 환원될 수 없고, 따라서 계급투쟁과 직접 관계가 없는 쟁점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중심성을 구현하기 위한 진보정당의 실천과제에 대해 그는 “기존 조직노동자들의 기업별 의식을 깨트리고 지역에 있는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묶어내고 연대하는 구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중의 집이나 지역연대의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전개되어 모범으로 창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친밀하되 독립적이고 수평적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령 우호적인 관계의 정당이 집권할 때에도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의 정치활동이 정치활동을 ‘대행’하는 것이 되서는 안 된다”며 “조합원들의 정서와 상황을 무시한 지도부의 일방적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당과 노조의 상호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도부의 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당원과 조합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조는 조합원들의 정당의 주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정당 활동가로 진출하는” 순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주체들이 사민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민족과 민주주의 문제 등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그는 “당의 이념을 기존에 존재하는 특정 프레임에만 획일적으로 종속시키는 방식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공동의 행동강령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최대 강령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향”을 제안하되 “대중투쟁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접근해 포괄적인 정치 강령이나 대안사회 비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의 접근을 높여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사민주의-사회주의 논쟁과 관련해 그는 “우리는 자본주의 극복의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반자본,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는 분명히 하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이 같은 전제하에 연석회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편으로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소유구조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가진 부문의 국가소유뿐 아니라 협동적 소유나 사회적 경제 등의 영역 등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비정규직-정규직화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사진(사진=장여진)

토론회 사진(사진=장여진)

김세균 “사회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민주의도 있지만…”

김세균 교수는 노동 중심 진보정당의 상에 대해 “자본주의의 극복을 추구하는 변혁정당이어야 하고, 보수정당은 물론 자유주의 정당에 대해서도 사상적, 조직적 독자성을 견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민주의의 본래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사민주의가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다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민주의의 이상이었던 완전고용, 보편적 복지 추구와 같은 본래의 상을 어떤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추구하겠다는 사민주의라면 사회주의와 함께 만나지 않으려야 만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사민주의의 다수 의견과 조류에 대해서는 반공적 성격의 흐름이 다수였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에 대해 “그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줘야 한다”며 “제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전략적 방식과 정치적인 방침은 있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고 스스로 참여하는 조합원을 확보해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준 “사민주의와 사회주의, 대립하는 것 아니야”

토론에 나선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진기영 대표와 김세균 교수의 발제에 대해 “내 생각과 일치율이 99.9%라며 “대부분 동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실정치와 관련해서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동당 시절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구별되는 정치세력으로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대선 실패,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민주대연합과 관련해 “결국 진보신당도 민주대연합의 흐름에 부화뇌동하는 꼴이 됐다”며 “2012년 민주대연합표가 만들어졌고, 오히려 안철수 세력이 그것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을 세력화해서 진보정치세력보다 제3의 정치세력으로 각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대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야 한다”며 “결국 우리의 패착은 자유주의의 하위 파트너로서 스스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정리했다.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그는 “현대사회의 3대이념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첫 번째”라며 “더 큰 틀에서 논의할 때는 이 명칭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민주의-사회주의와 관련해서 “김세균 교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자유주의와의 연합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진보정당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후자와는 같이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경우 대중정치를 할 생각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후자와는 같이 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탁 “진보적 자유주의자들 견인해야”

김형탁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중심성에 대해 “노동을 하나의 계급적 이해기반을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이해하는데, 노동자라고 하나의 노동이 아니다. 다양한 노동들이 있다”며 연대임금제 논란을 언급하며 “노동은 하나이고 노자관계로 보기 때문에 연대임금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노동중심성이 현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오로지 노동자계급 투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로 도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가 당장 실현할 수 없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사민주의와 사회주의가 무슨 차이가 있나”고 반문하며 “사민주의는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다.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도 넓을 것이라 보는데 과연 그것을 구분해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유주의는 여러 의미가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재산권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있지만 그를 문제 삼은 정치적 진보적 자유주의자들도 생긴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과 결합하든가 아니면 그들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우려되는 것은 과거에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와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현재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며 “정의당에서 사민주의 세력과 함께 하는 상당수가 국민참여계라는 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견인할지가 주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사민주의-사회주의 구별 의미 없어”
“가장 중요한 논쟁 대상은 진보적 자유주의”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대표는 진보정당이 몰락한 이유를 “진보적 자유주의”와의 관계 설정에 실패한 탓이라고 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의 이념 지향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진단했다. 반면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이끈 이념은 보수적 자유주의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들도 보편복지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줄이고 공기업 민영화 저지에 다 동의한다. 결국 진보적 자유주의와 좌파가 무엇이 다르냐”며 “구별되는 대표적인 지점이 바로 재벌 문제,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율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화두로 내걸고 있는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우파적 아젠다가 아니냐, 개량적이지 않냐 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보편적 복지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주장한 생시몽이 만든 것”이라며 “소유권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원리 안에서는 일정 정도 사회주의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정의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사민주의와 사회주의가 정확히 구별되지 않았다며 “대자본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와 비슷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제기했다.

정 대표는 “최장집 교수가 재작년에 자유주의가 진보적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모든 걸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빅텐트로 수렴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한국은 학계나 정책가 또는 민주당 내에도 미국식 진보적 자유주의 즉 미국 민주당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대부분 진보적 자유주의를 은연 중에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주의든 사민주의든 “결국 가장 많이 논쟁해야 할 대상은 진보적 자유주의”이라며 “이들이 빅텐트론으로 가서 안주할 것인지, 나와서 진보세력과 독자세력을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중심성에 대해 “사회주의가 됐건 사민주의가 됐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만드는 것이 정당”이라며 “누가 중심인지가 아니라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개인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중심성의 용어보다는 “차라리 ‘없는 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유산자, 무산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광근 “계급타협, 우리가 늘 하고 있다는 현실 외면 말아야”

이광근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다시 계급정치를 이슈화하고 제도 안팎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중심성과 관련해서는 “발제 내용은 대부분 동의되지만 그 이전에 당을 세울 때마다 말한 노동중심성에서 진보한 것이 있는가. 나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노동중심성이 정규직 중심성이 아니다, 민주노총당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사회주의와 생태, 여성이 결합해야 한다는 ‘적/녹/보’와 관련해서 “노동중심성을 중심 가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보적인 생태운동이나 여성운동 집단과는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상호협의 속에서 나 자신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연대여야 하는데 너무 좁게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에 대한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새 진보정당에 대해 “계급타협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하지만, 그 계급타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하고 있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계급타협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우리 쪽에 유리한 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와 사민주의-사회주의 논쟁

발제와 토론이 끝난 뒤 김세균 교수는 김형탁 부소장이 제기한 진보적 자유주의 문제에 대해 “참여계 자유주의자들이 사민주의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적 지향으로 한발 나아간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의 대안으로 사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탁 부소장은 역사적으로 사민주의가 부르주아 편에 섰거나, 노동자계급을 탄압하는데 동조했다는 식의 지적에 대해 “사민주의가 역사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국주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오류가 있었다”며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형태가 무엇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민주의와 사회주의 구분이나 역사적 문제인식을 지금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답변했다.

이광근 교수도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김세균 교수에게 궁금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할 세력을 미리 재단하고 있다. 적녹보는 함께 해야 하고 자유주의적 세력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발제문에는 NL의 문제의식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럼 예전 같은 NL-PD당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정승일 대표가 말한 사민주의라면 나도 사민주의인 것 같다”고 다만 “그런데 사민주의가 서로 다른 표상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장 부대표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최근에 한국에서 사민주의가 우호적으로 평가받게 만든 어느 한 책에서도 ‘사회주의-사민주의 둘 다 좋지만 사민주의가 더 좋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때가 많이 탔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저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 왜냐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기 때문”이라며 “때가 탔건 뭐건 사회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민주의와도 혁명적 사회주의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 토론 시간에서 노동당의 최복준 당원은 장석준 부대표에게 대표단 선거 당시 공약으로 밝힌 진보재편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실천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장 부대표는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된 것 같다”며 다만 그는 “이 과정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우리 혼자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판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다른 참석자는 김세균 교수에게 사민주의와 사회주의, 적녹보 연대 등 최소조건으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하자 김 교수는 “새로 만들 정당은 노동자계급정당 성격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수는 “독일 사민당의 경우 당초 만들어질 때는 비합법 운동을 했고, 이 시기 철저히 자신들의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겠다며 계급 속으로 들어갔다. 총파업도 하고 민중의 집, 협동조합운동 등을 통해 비합법 시절 충분히 계속 속에 뿌리를 내린 뒤 합법정당으로 전환할 때 엄청나게 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집권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탈노동 행태로 가고 이를 정당화한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탈노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중심 새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계급정당 성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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