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장하나 “최고 불량식품은 방사능식품”
방사능 식품 정부 대책, 중국과 대만보다 미흡
    2013년 09월 06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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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기관 장관 회의와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수입돼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8개 현의 50개 수산물 품복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후쿠시만 원전 사고 현장에서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과 이를 감추고 있다가 최근에야 인정한 도코전력 등의 발표를 계기로 금지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규탄과 일본 수산품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8월 1일 방사능 오염수 누출 규탄과 일본 수산품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혹은 6월 19일에 시작”되었지만 국민 여론에 떠밀려 3달 만에 이루어진 늑장 조처라고 비판하며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과 인접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하다고 힐난했다.

장 의원실이 입수한 일본 정부 자료에 의하면 “대만과 중국은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25일과 2011년 4월 8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대만은 5개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이 수입 금지하고 있고, 중국은 10개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중국은 사료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2년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과 사료 수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과 피해 효과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 중국과 대만보다 못한 대책을 비판하며 장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일본발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수단’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을 추진하며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산 방사능 식품에 대해 너그러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고의 불량식품은 방사능 식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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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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