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위해 빚 낼 것"
"중앙정부, 무상보육 재정 책임지겠다는 약속 꼭 지켜달라"
    2013년 09월 05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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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지방재정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0~5세 무상보육을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현 재정상태가 경기침체로 인해 약 4천억원의 세수결손을 전망하며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무상보육 재정문제는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인천시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 부족으로 고통 받기는 매한가지”라며 “건강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중앙 정부가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 재정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간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깨고 서울시와 상관없이 서울시 80%, 중앙 정부는 20%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요청한 사항은 60% 부담이다.

박 시장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했다. 대통령께 건의도 드렸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도 만났다. 청와대, 여의도, 그 어디로든 달려갔다. 언론에 호소도 하고, 시민 홍보도 펼쳤다. 관계부처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간곡히 요청하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중앙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뿐이었다. 심지어 이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장관은 만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제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정책과 재정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 꼭 지켜달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야 보육법>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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