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내홍
    2013년 09월 05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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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결정에 대해 10개 광역시도당 위원장들이 반발하고 나서 내홍이 예상된다.

앞서 정의당은 찬성 당론 기류가 강해지자 일부 당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다른 일부 당원들이 ‘석기파’, 또는 ‘인천연합계’라고 선을 그으며 찬성 당론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뚜렷히 드러냈으나 이러한 당내 반발을 의식해 최종 당론 결정을 본회의 직전에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광역시도당 연석회의를 개최해 절차적으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으나 내용적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밤 서울, 경기, 충북, 제주, 경북, 경남도당 등 6개 도당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광역시도당 위원장들이 연서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9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당론 결정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날 개최된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수렴된 의견과는 상반된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참석자들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기권’ 내지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중앙당에서 제출한 체포동의안 가결처리 이유에 대해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있었으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문제, 국정원 개혁국면에서의 시민사회와의 균열, 국정원이 발표한 현 사건에 대한 신뢰성 결여 등을 문제 삼아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8월 23일 천호선 대표의 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사진=정의당)

8월 23일 천호선 대표의 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사진=정의당)

5일 새벽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들 또한 연서명을 통해 창선 당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로 인천연합계와 통합연대 일부 성원이 참여한 이번 입장문에서 이들은 수사과정의 불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제기하며 “이번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서 입장을 발표한 10개 시도당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연석회의에서 다수 의견이 ‘반대’ 또는 ‘기권’이었다며 당론 결정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회의 안건에 대한 정책 결정을 원내의원단총회에서 결정한다하더라도 ‘중대한 당론’ 결정이라면 책임 있는 의결구조가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주요 당론 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에 대한 시도당 위원장들의 반발에 평당원들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말미암아 당시 당권파와 심각한 내전을 치룬 경험이 있던 당원들이 원색적으로 비난을 가하고 있다. 특히 NL성향의 인천연합계에 “면면이 드러나는데 ㅋ ㅋ 조국통일 그날을 위하여!”라고 조롱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난리를 피운다”, “서끼 바이러스”라는 적대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당내 반대 입장을 의식한 천호선 당대표는 본회의 직후 4일 밤 체포동의안 찬성 결정에 대해 “당내에서도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데 이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개인 의견으로 또는 주변 의견을 바탕으로 찬성에 대한 신중론과 반대론이 더 많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천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석기 의원 등의 행위가 불체포특권으로 보호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강조하며 “이석기 의원의 강연을 특권으로 보호받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똑같이 헌법을 토대로 존립하고 활동하는 정당으로서 이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진보진영 내에서도 일선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반론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나가자고 간절히 호소드린다. 당은 내일 우리 당의 국정원 전면개혁안을 발표하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투쟁을 흔들림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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