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징계 남발 진흙탕 싸움
        2013년 08월 28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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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27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서 색깔론을 제기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김진태 의원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 6월 17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의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에 이름 올린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는 1996년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운동권이다. 이러니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색깔론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4월 25일 국회 대정부질의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의원이 야당 의원에 대해 “종북 성향 의원들이 있다’고 발언하고,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민주당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는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박범계 의원에게는 “장물을 훔쳐 와서 팔아먹지 못해 가지고 이제는 조작까지 해서 팔아먹는 짓”이라고 발언하는 등 동료의원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것이 징계안 제출 사유라는 것.

    그러자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의원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맞불을 놨다. 그는 “박 의원의 1998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지상파 TV 뉴스의 시청률과 편성의 상관관계 연구’는 1992년 최양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연구논문 ‘시청률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접효과에 관한 연구’, 1997년 최종라씨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TV뉴스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표절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인준법률안 최종 심사 권한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양식이 요구됨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막말을 일삼고 논문을 표절하는 등 자격 미달의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이 여야가 징계안을 남발하게 된 계기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한 것이 단초가 됐다.

    당시 민주당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국정조사의 품격을 떨어트렸다며 지난 21일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박영선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이 TK 인사라고 언급한 점을 이유로 23일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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