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매카시즘 행태 보여"
2013년 08월 26일 04:06 오후
검찰이 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법균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던 야권 모두를 종북으로 지목했던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검찰은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근거없이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 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일 뿐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국정원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피상적으로 결론 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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