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당권파 비협조로 법안발의도 못하나
    통합진보당 김선동 개원단장, 이석기 김재연 제외한 의총 개최 거부
        2012년 06월 11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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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19대 국회 1, 2호 법안으로 채택한 심상정 의원의 노동 관련 5개 법안과 정진후 의원의 반값등록금법이 구 당권파의 비협조로 아직 발의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전 통합진보당은 혁신비대위의 의결에 따라 심상정 의원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최저임금법 등 총 5가지 노동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오후에는 정진후 의원의 반값등록금법을 2호 법안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론 법안은 의원단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의원단 총회가 아직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아 혁신비대위가 이를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의총에는 사후 승인 받기로 했다.

    그러나 당론 법안이라 할 지라도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모든 법안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총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해야만 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국회법 79조)

    이에 7일 혁신비대위와 심상정, 정진후 의원은 당기위 결정으로 자격정지 상태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11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11일 오전 아직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기위 결정 이전인 6월 5일 추진하다 무산된 구 당권파의 의총

    구 당권파측의 김선동 의원의 한 보좌관은 두 개 법안의 서명 여부에 대해 “(해당 법안 모두)당론으로 채택된 적 없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의원단 총회에서 승인해야 당론 법안이다. 아직 의총 개최한 적 없다.”며 우회적으로 서명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김미희 의원실의 김기창 보좌관은 “사안이 급한 법안이라면 13명의 각 의원들에게 파발을 돌려 서명해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할 법안이 촉각을 다투는 법안이 아닌 만큼 29일 당직 선거가 끝난 뒤 구성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승인하는 것 맞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오병윤 의원실의 보좌관은 “법안에 충분히 동의하고 서명가능하다. 하지만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자격정지 상태라는 이유로 의총에서 제외하고 승인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당규 상 모든 법안은 의원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개별적으로 상임위에 제출된 의안도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구 당권파가 의원 총회를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의할 2개 법안 모두 시급한 법안도 아니다.

    하지만 구 당권파의 이 같은 해명과 논리는 김선동 개원 준비단장이 의원단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이기도 하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6일 서울시당 당기위로부터 제명 조치 됐으며 이의신청 전일지라도 ‘자격정지’ 상태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의원단 총회의 의결권을 포함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상태이다. 실제로 혁신비대위와 심상정, 정진후 의원은 자격정지 상태인 두 의원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의원 총회를 개최한다면, 구 당권파는 김선동,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 4명밖에 남지 않는다. 중간파 입장으로 분류되는 김제남 의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구 당권파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결국 구 당권파가 법안 발의 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외한 채 법안이 발의된다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직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도 “김선동 개원 준비 단장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외한 의원 총회를 거부하고 있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해 두 의원에 대한 거취 문제를 가진 알력 다툼으로 주요 민생 법안 발의 시기가 불투명하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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