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첫 외국인 영리의료기관이 조만간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진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주에 중국 자본이 추진 중인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 조만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의료법인인 (주)CSC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은 지난 2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신청했다.

CSC는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 규모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제공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 돌려주는 형태로,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 자료사진

이에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싼얼병원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형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며 “중국인들의 성형관광 명소로 제주도를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수익은 결국 투자자인 중국인 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또한 “수차례 의료 전문가들은 외국 영리병원 도입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성을 제기하고 반대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