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국회 '복지증세 특위' 제안
    "복지국가 실현하려면 증세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해야"
        2013년 08월 14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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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국회 내 ‘(가칭)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나섰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심 대표는 세금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심 대표는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며 “증세라면 국민들이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정치가 만들어진 통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라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 구속되어 정부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이번 사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복지국가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조세형평성 구축 위해 과세체계 개혁과 ‘부자증세’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 서민들도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내에 ‘(가칭)복지증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여야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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