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수정된 세제개편안
    2013년 08월 13일 05:30 오후

Print Friendly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 지시 하루만에 정부가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 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된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7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수정안의 세수는 당초 1조3천억원에서 8천600억원으로 4천400억원 감소하게 된다.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말 그대로 졸속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수정안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 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 부담 지우는 세금차별 정책을 앞세우느냐는 것”이라며 “대기업 슈퍼 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