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곧 세금, 솔직히 밝혀야"
    2013년 08월 13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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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세금폭탄’이라며 민주당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복지는 곧 세금’이라고 솔직하게 실상을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심 의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복지를 이행하려면 135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은 상당부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재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해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하는데 대해 “국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증세는 없다는 말을 계속 지킬 것인지 궁리만 하다보니 결국 이번과 같은 일이 터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년에 1만원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올릴 때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 없이 불쑥 고지서를 내놓으니까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부자증세 주장에 관해 그는 “고소득자는 우리나라 소비의 주축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세금을 물렸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해서도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또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식의 접근은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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