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세재개편안 재검토 지시
        2013년 08월 12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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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민주당의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세재개편안과 관련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편안과 관련해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수정되는 세제안이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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