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 캄페시나'의 농민 조직화 20년
        2013년 08월 02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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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 캄페시나는 1993년 결성된 전세계의 대표적인 농민운동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국제조직보다 훨씬 강한 연대와 실천력을 보여주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WTO에 반대하는 투쟁 과정에서, 또 한국의 대표적 농민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2004년 4차 국제총회에서 정식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래 글은 영국의 좌파 매체 <Red Pepper>에 실린 아담 페인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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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세계적인 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6번째 국제총회를 열었다. 전세계에서 500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했고, 최근 2개의 대표조직이 새로 가입했다.

    비아 캄페시나(스페인어로 직역하면 ‘농민의 길’)는 88개국의 188개 조직이 가입하고 있는 농민들과 중소농들의 국제조직이다. 회원의 전체 숫자는 2억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새로운 조직들이 가입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총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조직 내 의견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또한 운동의 20번째 생일을 맞아 경축하는 자리기도 하다.

    지난 20여년간 비아 캄페시나는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농민조직이 되었다. 시민사회와 국가간 회의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또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정당한 비판을 제시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의 힘은 ‘오직 생산자들’이라는 생산자 위주의 엄격한 회원 정책에서 기인하며 또 그들의 민주적 조직운영은 풀뿌리운동의 대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비아 캄페시나는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의 삶에 재앙적 의미를 가진 농업과 자유무역에 관한 WTO 협정에 저항하는 농민운동의 단결을 위해 1993년 설립되었다.(벨기에 몬스 Mons에서 세계의 농민, 농업노동자, 토착민 조직의 대표 46명이 모여 1차 총회를 개최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농민운동에 국제적 시야와 전망을 매우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량의 78%가 농민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지만 농촌은 매우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비아 캄페시나는 식량과 농촌정책에서 농민과 농민이 제시하는 해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국제총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앞으로의 4년 동안 집중해야 할 지점에 대해 조직 내에서의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었다. 내부 운영을 개선시키는 것이 초점이었던 지난번 회의와 달리 이번 자카르타 회의에서는 ‘전략 형성’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많은 의제들이 열정적으로 드러나고 제기되었지만, 농민들이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 억압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길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합의점이 있었다.

    캄페시나

    사진은 비아 캄페시나 홈페이지

    토지강탈과 농지개혁

    토지강탈과 농지개혁이 총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2008년 식량위기 이후의 5년 동안 토지와 공공자원의 사유화와 재구획이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토지 획득과 관련한 국유 또는 사유화된 영역은 점점 소유권 집중을 높이고 있으며, 공공자원을 농민들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토지가격을 급등하게 하고 있다. 토지강탈 이슈는 기업의 녹색경제와 자연의 상품화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결합되어 있다.

    토지강탈의 확산에 대응하여 비아 캄페시나는 토지개혁 이슈를 확장시키고 있다. 생산성 있는 토지를 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것과 토지강탈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인 입법 문제는 총회 의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가 수준에서는 압력행사와 직접행동을 통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식량안보위원회(CFS)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유엔 식량안보위원회에서는 ‘농지 어장 삼림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 최근 확정되었고 또 ‘책임있는 농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런 국제기구나 회의는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메카니즘과 결부되지 않는 모호한 결론을 낳았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사용과 토지강탈, 투자에 대한 공공정책을 만들어가는 길에서 느리지만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토지강탈에 대한 저항과 밀접히 연결되어, 농업에서의 국제 투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시장개방을 위한 발전 담론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민간의 파트너쉽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연과 식량안보에 관한 G8의 새로운 동맹은 농민들의 삶과 전통을 희생시키고, 농업비지니스를 위해 시장과 토지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만들려는 ‘개발 강령’의 한 예이다.

    GM과 종자의 상품화

    GM과 종자 상품화는 식물 안전과 판매 규제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최근 제안과 연관하여 의제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고, 유럽지역의 회의에서 많은 열정적 논의가 쏟아졌다. 그 제안은 유럽 종자산업을 능률화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종자에 투자하려는 회사에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제안은 소규모 종자 사용자와 육성자에게 수수료와 등록 요건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농민의 삶과 농민의 종자 발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반GMO캠페인 관련해서는 스페인, 멕시코, 인도, 아이티 등에서 GM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의 규모도 커지고 힘도 확대되고 있다. GM에 대한 비아 캄페시나의 입장은 식량 네트워크에서 소수의 기업과 상품화된 곡물에 힘을 집중시켜서 식량 주권과 농민의 삶에 손상을 끼치는 불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기아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미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생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GM이 설계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기업 주도 모델보다는 다양하고 활기있는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농업기업에 대항하는 비아 캄페시나의 투쟁은 GM 이슈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국제총회는 2011년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농업 독성물질(영국에서 제초제, 살균제 등을 포함하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유형)에 저항하는 지구적 캠페인’ 결정을 채택했다.

    농업화학비료 시장(6개의 회사가 시장의 87.9%를 지배한다)의 독점은 농민들을 부채와 예속으로 강요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화학독성물질은 사람과 생태에 위험하고 농업노동자들의 많은 죽음과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사회운동의 억압

    사회운동의 억압은 총회의 주요 의제였으며, 또한 총회에서는 그 투쟁과정에서 살해되고 투옥되고 희생된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기로 했다. 활동적인 활동가들이 많았던 지역에서 농민운동에 적대적인 국가와 준군사조직의 폭력은 극단적이었다. 온두라스에서 온 많은 대표자들은 그들 나라에서 농업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조직하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살해되었는지를 설명했다.

    또 이것은 편견에 도전함으로서 운동에서 연대와 힘을 확대하려고 했던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캠페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이다. 많은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명확한 억압을 인식하면서 비아 캄페시나는 운동 안에 연대와 통합을 건설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 그들은 다른 목소리를 위한 동등한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남성, 여성, 청년들의 참여에 동등한 비중을 두었다.

    식량주권과 농업생태

    대안적 농업정책의 틀을 위한 제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비아 캄페시나는 1996년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농촌과 도시 양 측면에서 식량과 농업이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식량주권은 모든 인민들과 민족과 국가들이 스스로에 맞게 알맞고 자양분이 있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을 보장하는 식량과 농업시스템과 정책을 가질 근본 권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은 지역과 국가와 국제수준에서의 생산, 변형, 분배의 방법을 통제하고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명확하게 사회경제적 정치적 민주화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식량주권은 회의에서 토론의 가장 큰 부분이었고, 비아 캄페시나가 제시한 대안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 사용한 개념이었다.

    그 개념은 정책의 언어로 표현될 때 다소 복잡하기도 한데, 식량주권의 근본은 세계 농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의미한다: 식량과 농업 생산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 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물에 대한 우선권, 초국적기업의 규제와 억압을 넘어 농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이 그것이다.

    수입의존 식량 안보 모델의 실패가 뚜렷해짐에 따라, 식량주권은 공공정책에서 더 광범위하게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세네갈, 말리와 네팔 등을 포함하는 나라에서 식량주권을 그들 나라의 정책 틀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와 식량안보위원회(CFS)에서도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정책의 장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과 승리를 공감하는 것은 총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제도적 공간에서

    비아 캄페시나의 활동에 대해 이탈리아의 한 농부는 나에게 1%의 제도화, 99%의 동원 그리고 상호부조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비아 캄페시나는 농업정책을 위한 유엔의 정부간 회의에서 사회운동의 공간의 만들고 장악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은 FAO와 CFS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왔다.

    여기서의 초점은 이중적인데, 첫째는 ‘책임투자 우선’을 밀어붙이는 세계은행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공격하면서 비아 캄페시나는 CFS의 보다 민주적 포럼에서 이를 이슈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기구에서 토지강탈에 맞서 공동체를 방어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투자의 책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만들고 그 기구 내에서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덧붙여서 비아 캄페시나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승인한 농민의 권리를 위한 법안 초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도적 공간에서 비아 캄페시나의 주된 목표는 농민 이슈를 눈에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고, 농민의 목소리를 위한 공개적인 통로와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온 농민은 회의에서 “제도적 공간에서의 승리는 종종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권리에 대한 법안 초안이나 농업투자의 책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비아 캄페시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천적 활용틀을 기반으로 활동하도록 돕는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당신이 농부라는 것을 잊지 마라

    조직화의 성과 속에서 이것이 농민운동이고 전세계 농민들의 삶을 지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기가 쉽다. 운동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회의에서 분명히 느끼고 공유되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비아 캄페시나의 지난 20년간 활동은 다른 배경을 가진 생산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류되고 교환되고 서로 방문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된 효과는 농민의 미래에서 활동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농민조직 속에 신뢰와 자신감과 능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항이 다가오는 시기에 그것은 조직이 이정도 규모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들의 비젼, 주장 또는 농민의 인구비중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영감을 주고 있다. 조직이 생산자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이렇게 단결하고 민주적이고 정직한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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