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용해 명분만 챙기는 술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비판
    2013년 07월 31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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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31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과 관련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정치쇄신이라는 잘못된 구도로 인해 근본적인 정치개혁 의제가 실종됐다”고 비판에 나섰다.

여연은 “근본적인 정치개혁 의제들, 제대로 된 정치쇄신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 방안과 여성 참여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논의는 생략된 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전부인양 몰아가는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야 현역의원들의 모습 자료사진

지난 5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야 현역의원들의 모습 자료사진

여연은 “선거제도 개혁은 덮어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는 다시 토호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특히 새로운 변화의 희망으로 싹을 틔우고 있는 여성들의 진출은 미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연은 “무엇보다도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폐지 공식화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라며 “현재 임시방편으로 내놓고 있는 공천제 폐지 대안은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을 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길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여성명부제’ 대안을 겨냥해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쇄신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이해관계 당사자인 정치권에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쇄신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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