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사업,
진보진영은 반대 여론 높아
    2013년 07월 30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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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경전철 건설은 시민에 필요한 복지”라며 경전철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추진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날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막았다. 근데 사실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이다.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서울시 경우 약 37%지역이 지하철 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라며 “1일 이용객이 700만명인데 혼잡도가 153%이다. 이런 열악한 철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고 반문하며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이같은 반론에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전철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경전철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노동당은 앞서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경전철 사업 재정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가 떠안아야 하며, 심지어 경전철 노선으로 교통수송분담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 또한 막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같은 사업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 압력에 교통공익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입장도 비슷하다. 그는 30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경전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며 “특히나 3조원이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시성 사업의 우를 범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전철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의정부시도 경전철 사업 추진 이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육아수당이 적어졌다”며 “해당 사업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또한 당장의 사업 추진보다는 시민 합의를 위한 토론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그간 시 부채를 줄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정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왔는데, 이번 만큼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찬성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용차 이용을 줄여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교통낙후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비용편익분석과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받고 토론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시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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