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초의 '전당원 투표제'
    진보정당 진성당원제 비해 미흡
    노동당, '민주당의 정당공천 폐지 당원투표는 자가당착"
        2013년 07월 22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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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밤 9시까지 14만7천여명의 당비납부 당원(연간 1회 이상 납부)을 대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전당원 투표는 우리 정당 사상 최초의 일이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계파와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전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입법 관련, 당의 노선과 관련한 의견을 당원들에게 묻겠다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각종 당내 선거와 공직후보 선출 등에서 전당원 투표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해온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노동당(구 진보신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담론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물론 당직후보나 공직후보를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진성당원제의 전통은 노동당 만이 아니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에서는 상식이다. 그래서 ‘정당 사상 최초의 일’ 운운하는 것은 좀 계면쩍은 일이다.

    2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 상식이다. 당원 스스로가 자신의 후보를 선정하여 선거에 임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런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것은 당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후보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의 이번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당원들의 권리를 당원들 스스로 박탈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되는 매우 해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책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 눈치나 보다가 기껏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민주당의 “높은 수준의 논의와 무게”의 한계이다. 민주당의 자가당착적 정당정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비판하며 “우리당(노동당)은 정당정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초지방선거에 임하여 당원의 손으로 결정한 우리 후보를 당의 이름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토론회 자료사진(사진=민주당)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토론회 자료사진(사진=민주당)

    민주당의 권리당원 규정 매우 취약…당원민주주의 가능할까

    한편 진보정당에서는 당내 선거나 주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비 납부라는 제약을 걸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정당의 경우 그 규정이 더욱 엄격한 편이다.

    노동당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준일로부터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규정을 민주당에 적용한다면 최근 1년간 1회만 당비를 납부했다면 투표자격이 없다.

    정의당(구 진보정의당)도 비슷하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게 투표자격을 준다. 단 입당한 지 2개월 이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입당한 지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 ‘입당한 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들은 주요 선거나 투표를 앞두고 이른바 특정 세력들에 의해 동원된 ‘페이퍼 당원’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비 대납, 페이퍼 당원 문제로 선거 때마다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권리당원의 규정이 보다 엄격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윤현식 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이 14만여명이라 하지만 권리당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의사 결정한다고 할 때 이런 상태라면 당원민주주의가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내 의원들조차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당원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 없이 전당원투표제를 감행할 때 그 결과가 정말로 당원 전체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더욱이 정당공천제 폐지가 전당원 투표로 갈 사안인가. 지도부가 처리하기 껄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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