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5개 원전 10기의 재가동을 추진할 방침이여서 국내외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훗카이도, 간사이, 시코쿠, 규슈 등 4개 전력회사가 5개 원전 10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안전심사를 신청했다.

신청은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1〜3호기(홋카이도), 간사이전력 오이 3, 4호기와 다카하마 3, 4호기(모두 후쿠이현), 시코쿠전력 이카타 3호기(에히메현), 규슈전력 센다이 1, 2호기(가고시마현) 총 10기.

원전 재가동 관련 일본 방송 화면

안전심사 결과에는 약 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베 정권은 규제위에서 합격 판정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재가동할 방침이어서 올해 겨울이라도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원전 활용’을 명기한 것과 같은 행보로 지난 5일 아베 총리가 한 위성방송에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나갈 책임이 있다. 규제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재가동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전을 재가동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난관이다. 아사히는 이들 전력회사의 최대 목표가 “경영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력회사들은 올여름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4개 전략회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전 원전 의존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았으나 가동 중지 이후 화력발전 연료비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경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간사이와 규슈전력은 지난 5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훗카이도와 시코쿠전력도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처럼 전력업계가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는데에는 아베 정권이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안전’이라는 신화가 무너졌고,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약 15만 명이 피난 중이다. 사고 후 전력업계가 강조하는 “원전은 싸다”는 신화도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가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원전 회귀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