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김기준, 민병두 민주당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가 2008년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회계조작 은폐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금융감독원은 존재하지도 않은 수치를 스스로 창조해 회계조작을 적극적으로 은폐했고, 구비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측 문서에 대해 정밀 감리를 실시하고도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안진회계법인의 법원 제출 회계조서와 감사결과보고서의 숫자상 불일치를 지적하며 이중 회계조작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금융감독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링크)

금감원은 당시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숫자상의 불일치 문제는 감사조서 목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측도 당시 “법원 제출용 문서는 손상차손 권유문서에 불과하며, 최종조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었다.

하지만 심 의원실과 민변 등이 안진회계법원이 금감원 제출문서를 재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회계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

사진출처는 참세상

이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이 법원 제출용 감사조서와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작성일자, 조서체계 등 형식상 구비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1조213억원의 ‘현금지출고정비’ 과다 계상 부분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증가시키면서 현금지출고정비 총액도 계상하지 않았고, 차종별 현금지출고정비에 대한 계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이를 “마사지”해줬다는 것.

금감원은 이 현금지출고정비에 대해 총액을 스스로 계상하고, 신차종에 배부되지도 않은 현금지출고정비를 스스로 숫자를 만들어 배부해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회계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원 제출에서는 유형자산을 갖고 사용가치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다면 최종조서에서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현금지출보증비를 갖고 심각히 왜곡한 것인데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산정하지도 않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마사지해준 것”이라며 “이것은 안진회계법인의 조작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나중에 분명히 관련 문서가 공개돼야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기관이 회계조작을 묵과했다면 이는 기관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로 근본적 개혁과 시술이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의 소명과 별개로 국회에선 금융감독기관의 전면적 개편과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