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정당공천 폐지 기회주의"
    나경채 "민주당, 혼란 활용한 꼼수"
        2013년 07월 08일 10: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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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성준(비례대표) 의원이 기초자치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7일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정치 불신에 기댄 정당무용론 내지는 정당해체론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히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선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 중 하나인 지역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만 하면 갑자기 지역주의가 사라져서 민주당 성향 후보가 영남에서 당선되고 새누리당 성향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되는가”라며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개편하거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 지방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정치의 실종과 정당의 약화이다.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국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기의 본질을 애써 눈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실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보신당 나경채(서울 관악구) 구의원이 개인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정당공천체 폐지에 대해 “안철수가 의회에 입성해 민주당의 입지가 땅에 떨어졌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서울에서 지방선거 참패를 넘어 궤멸될 수 있다는 공포를 선체험했다”며 “민주당이라는 간판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갑자기 정당공천제 폐지에 열을 내면서 선거 때 민주당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 기호도 완전 추첨하게 하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활용할 꼼수를 생각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일부 헌법학자들이 정당공천폐지와 정당공표금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자 정당공표는 허용하는 방향의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지역의 민주당 후보를 제외하곤 정당공표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며 “후보가 소속정당이나 정당공표를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비록 작고 왜소하고 고집불통이지만 나의 당, 진보신당을 사랑한다”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과 부유세 도입을 우리사회에 처음 퍼트린 사람들이며, 위험해 보이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평화주의적 가치로 무장해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며 동시에 북핵뿐 아니라 북한제재 결의안에도 반대의견을 낸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당세가 약해지면 절치부심 하여 재기하라. 너희 당이 부끄러우면 차라리 해산하라. 나에게 내가 자랑스러워 하는 나의 당의 공천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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