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무성·권영세·정문헌 고발
    2013년 07월 05일 0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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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오는 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공개를 둘러싸고 시끄러운 사이에 이들 세 명이 엮인 국가기밀 유출 및 선거악용 혐의에 대해 잊은 것 같다”며 “이번주 일요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세 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적용 법률과 관련해선 “만일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고 했던 의견을 지켜나간다면 예비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도 고발할 수 있다”며 “입수 경로와 관련해 이것이 국정원 성명불상 직원에 의해 받은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최고기밀 기록물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이들이 이를 입수해 악용했고 누구와 모의하고 실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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