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론' 비판
    한나라당 정치쇄신 방안을 민주당 방안보다 높게 평가해
        2013년 07월 04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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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잠정 결론 내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4일 심 의원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보완책으로 기초의원 정원의 20%에 달하는 여성명부 도입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표방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명부제를 폐지하되 정당표방제를 허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는 그 동안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 확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핵심적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민주당에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폐지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만큼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입장을 우선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정치쇄신 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비례대표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그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해 “전향적인 방안”이라며 “이제 지방정치와 다양성 실현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방안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진보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향해 나가는 과도기적 방안으로 새누리당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에도 정치쇄신의 변죽만 울리고 용두사미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 양당이 방안을 내놓았으니, 하루 빨리 당론을 확정하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힘을 실어 본격적인 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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