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김태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결론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으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당원 투표제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여서 당내 찬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결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 취지와 정신에서 위원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을 해소하고 폐지 취지를 확실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로 뽑는 여성명부제 도입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 △선거용 벽보, 투표용지에 대한 기호추첨제를 폐지하고 무작위 추첨할 것 등을 제안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문재인 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대선 직후 당내 찬반 여론으로 맞부딪히자 당 지도부가 지난 달 외부인사를 포함한 찬반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