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청에 정부 무기력 대응
    "한국은 주권국가인가?"야권 비판
        2013년 07월 02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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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가안보국(NSA)가 적대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본부를 비롯해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우방국을 포함한 미국 주재 38개국의 대사관을 도청해왔다는 <가디언>의 폭로 이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당사국들은 미국에 대해 강하게 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EU와 미국의 FTA협상에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이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을 기소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중단됐다는 보장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국과 어떤 협상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의 하원 지도부도 미국의 도청 활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친미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도 1일 관방장관이 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미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독 한국정부만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도청 행위에 대해 어떤 공식적 조치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에야 한국 외교부는 부대변인 정례브리링을 통해 “미국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미국의 도청 행위를 비판하고, 한국 정부의 침묵과 무력한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NSA-1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행동에 세계가 항의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대사관을 도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화내지 못하고 분노할 줄 모르는 정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부일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독일은 미국 국가안보국의 도청에 대해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연방검찰은 국가안보국을 도청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확인되지않은 사실에 대해 공식대응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는 주권국가인가?”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정예요원을 뽑아다 골방에서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대선까지 뒤흔들며 댓글달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우리 대사관의 모든 정보들은 도청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다”고 비판하며 “그럼에도 똑부러진 항의와 진상규명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유난히 미국에 대해 ‘굴종, 굴욕, 저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도청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가 뒤집어질 일이다. 이런 염탐활동을 미 국가안보국(NSA)이 단독으로 수행했는지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과 공동으로 진행했는지도 명확치 않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과 책임을 오바마 정부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부도 주한대사관도 입을 닫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국가 안보가 대한민국의 안보인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안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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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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