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대화록 열람·공개 합의
        2013년 07월 02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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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2일 잠정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가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 요구자료는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또한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도 포함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은 자료제출과 사본제작 모두 포함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고,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진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자료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그리고 법 규정에 근거한 국가기록원의 판단 등에서 공개 여부에서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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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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