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정상회담 주요 결과와 함의
        2013년 06월 28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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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한중 FTA 협상 조속 진전 등) ▷한반도 ▷대만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이 집중된 북핵 문제 혹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한반도 부분에 상술되었다. 아래 내용은 공동성명 중 한반도 관련 부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박-시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정, 대화 재개에 대한 원칙적 공감 속 일정한 이견 노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감을 천명했다.

    그러나 ‘북핵 불용’이라는 센 표현은 한국 측이 분명히 한 것으로만 표현되었다. 한국 정부 측은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라고 서술된 것에 대해 한반도 및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으므로 중국도 북한 핵개발이 ‘~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입장이 많이 대변된 것으로 북한만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남한의 새누리당 일부 등에서 언급되는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고, 중국 측이 특히 우려하는 일본, 대만 등 이 지역 국가들로의 핵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대목 중 안보리 결의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이자 핵확산 방지의 이해 당사자로서 중국 측의 원칙적 입장이 표명된 것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이 특기된 것은 대북 압박용이라고 일각에서는 해석하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의 핵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 “2.29합의+알파의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등 대화 자체에 대해 소극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입장을 천명한 것에 비해 중국 측이 6자회담의 조속 재개 등 대화 재개를 통한 문제 해결의 입장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의 입장에 한국 측이 거의 동의를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체제와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 나서야

    공동성명의 전반적 기조를 보면 중국을 대북 압박 전선에 적극 동참시키려는 한국 강경파의 기대가 일정하게 좌절된 것일 수도 있는데, 대화 자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천명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밀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등도 대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 측도 이제 6자회담 등 다자대화의 장에 나가려는 신호일 수 있다.

    어찌됐든 기왕에 중국 당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과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노력 등을 천명한 만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체제 형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천명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 등에 동의한 것이 9.19 공동성명인 만큼, 한국 정부도 평화체제에 대한 보다 능동적 입장과 포괄적 전략을 갖고서 북한이 비핵화를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실천할 과제로 이행하게끔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더 이상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대화 재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 전문

    2013년 6월 27일, 베이징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중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한ㆍ중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한ㆍ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1-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 호혜평등, 평화공존, 선린우호의 정신 하에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간의 역사적인 수교와 지난 20여 년간의 관계발전이 양국의 번영, 양국민의 복지증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양국관계 발전 방향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모두 대폭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양측은 향후 5년간 함께 협력할 양국 신정부가 공히 국민 행복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국정목표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국관계 발전 원칙

    이러한 공통된 인식 하에, 양측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둘째,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셋째,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넷째, 지역ㆍ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2-1 중점 추진 방안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은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치ㆍ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ㆍ다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전략적 신뢰를 가일층 제고한다.

    이를 통해, 한ㆍ중관계 발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안정, 지역협력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도 함께 기여한다.

    둘째,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ㆍ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양국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해 나간다.

    셋째,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류도 가일층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한다.

    2-2 세부 이행계획

    양측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상기 세 가지 중점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 공동성명의 첨부 부속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상 및 지도자간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의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간 2회 개최, 외교안보대화, 정당간 정책대화,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 전략대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경제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등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지속 개발한다. 또한, 보건의료, 식품안전,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분야에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한다.

    셋째,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공동위를 연례 개최하여 관련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또한, 교육,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협력해 나간다.

    넷째, 양국민간 교류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영사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3. 한반도

    한국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4. 대만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지역ㆍ국제무대 협력

    5-1 한ㆍ중ㆍ일 3국 협력

    양측은 한ㆍ중ㆍ일 3국 협력이 3국 각자의 발전에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3국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3국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제6차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5-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양측은 아시아 지역이 경제 발전과 상호의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ㆍ안보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5-3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협력

    양측은 지역의 안보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인류의 복지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이 지역 및 국제 협력체에서도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방적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ASEAN+한ㆍ중ㆍ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서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계속 유지한다.

    둘째, 유엔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 인권 존중을 위한 업무에 관해 협력을 더욱 긴밀화한다. 2013-1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양국간 유엔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셋째, 세계경제의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경제협력체제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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